자사고·외고, 취지와 다르게 변질
우선 선발권 폐지, 급진적이지 않다

전교조, 법으론 합법성 저촉되지만
ILO 틀로 보면 활동 막을 일 아니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강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계기로 교육부가 수능을 한 해에 두 차례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수능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수능을 복수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평가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다.

교육부 장관이 수능 복수 실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수능 도입 첫해인 1994년 유일하게 두 차례 시행했다 폐지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의 두 차례 수능에서 난이도가 서로 달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생기자 이듬해부턴 현재처럼 한 차례만 시행해 왔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 대해 “급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중2 대상의 고입부턴 자사고·외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고, 자사고 등의 불합격자는 일반고 임의 배정을 검토 중이어서 자사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연기되는 상황을 겪었다. 단 한 번 시험으로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건 잘못이란 주장도 있다.

A : “연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봤다. 그 전에도 수능을 2~3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검토도 했다. 그동안은 수능이 상대평가여서 (복수 실시를) 할 수 없었다. 교육 선진국에선 우리 수능처럼 상대평가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입시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 제일 시급한 것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이행하는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다. 이 부분이 해결된 다음 평가 횟수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3이 보는 수능부터 절대평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적용을 중2로 늦추고 개편안을 내년 8월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 수능의 모델인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은 복수 응시가 가능해 고교 1~3학년 중 어느 때나 볼 수 있다.

인터뷰 이튿날인 13일 교육부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Q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대비가 어렵다’ ‘금수저 전형이다’ 등 지적이 나온다.

A : “그동안 수능이 평가도구 역할을 해 왔는데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다. 선진국은 중·고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성과를 냈는지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학종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향후 과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다. 그동안 학종은 계속 강화됐고 이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는 “국민의 뜻”이라며 강행할 의향을 분명히 했다.

Q : 외고·자사고 폐지는 반대도 많다. 너무 급격히 추진하는 것 아닌가.

A : “급진적이지 않다. 자사고나 외고 교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모집을 (일반고와) 동시에 하는 것만 달라진 상황이다. 외고·자사고의 선발권은 아직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것은 아니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왔고 이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 의견이다. 학교 간 서열을 만드는 체제가 가중된 것은 크게 잘못된 상황이다.”

Q : 외고·자사고가 사라지면 우수 학생들이 서울 강남으로 몰려 이른바 ‘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가 있다.

A : “그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을 내실화하면 그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조금씩 실시한 교과 중점학교 등을 지원하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이던 2013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노동부 방침으로 ‘법외노조’가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2014년), 2심(지난해)에서 모두 졌다.

Q : 경기교육감 시절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합법인가.

A : “교원노조법 조문으로 보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합법성에 저촉은 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등 큰 틀에서 보면 전교조 활동을 굳이 막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새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15일 ‘연가투쟁’(조합원 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계획 철회를 전교조에 최근 요구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김 부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밀어붙인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도 “사립대로선 안타까운 면이 있겠지만 (대학 재정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Q :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A :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높다. 이것을 조정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당분간은 국민 염원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관련 진상조사에 대해선 “국정교과서는 권력과 정무직에 의해 강행된 것이라고 본다. 진상을 정확히 보려면 관련된 분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지만 책임을 추궁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만·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