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공론화 없어 논란 키워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 넘겼어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시안이 나오자 교육계 안팎이 혼란에 빠졌다. 여러 학부모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 방침이 후퇴했다는 비판과, 절대평가 확대가 수능 변별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발표 시점을 늦추더라도 좀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친 뒤 개편안을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1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능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좀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발표했어야 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달 만에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 것인데 시간에 너무 쫓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시점은 지난달 5일, 개편안이 나온 것은 10일이다.

교육부의 이번 수능 개편안 발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조처다. 지금 중3이 2020년 말에 치를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수능의 평가방식과 출제범위, 과목 등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임기 5년차인 올해 7월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라는 변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예정된 수능 개편 시점과 맞물려 행정부가 물갈이되면서 교육정책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도 교체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시한에 쫓겨 성급한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15년 교육과정 자체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8월 수능 개편안 발표’에만 갇힌 것 같다.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는 당장 내신 절대평가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수능에만 먼저 손을 댔으니 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수능 논의를 이 기구에 넘겼다면 개편 과정이 좀더 매끄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성격으로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큰 교육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관계 장관과 청와대 수석, 교육 전문가 등 25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출범 시기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 역시 이번에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민감한 문제는 상당 부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절대평가 확대 등과 관련해 “(절대평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