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과 서울대 구술고사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벗어난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률 위반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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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자료를 보면, 13개 대학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비율은 9%로, 전년(14.7%)보다 5.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구술고사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비율은 23.2%로 전년(34%)보다 10.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한양대, 연세대,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은 여전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걱세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총 문항수의 9.0%(총 312문항 중 28문항),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23.2%(총 56문항 중 13문항)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걱세는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해 10% 정원 감축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세대, 성균관대와 함께 우리가 분석하지 않은 대학 중 2년 연속 법 위반으로 판정된 대학이 있다면 10% 범위의 모집인원을 2019학년도에 감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어 “대학의 대입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이렇게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즉시 이행되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