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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대표공약 '수능 절대평가' 고민 깊어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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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2017-07-03 댓글0건
자료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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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급증 우려…2016 수능 적용시 전영역 1등급 1만3천여명
김상곤 후보 '의견수렴' 강조…단계적 전환 관측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인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모든 영역 1등급 학생이 급격하게 늘어 사실상의 대학별 고사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개편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듭 강조했다.


◇ 곳곳에서 변별력 저하 우려…전 영역 1등급 급증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실이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 결과에 절대평가 방식(90점 이상 = 1등급)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약 4천704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응시자(52만2천297명)의 0.85%다.


비교적 쉽게 출제된 2016학년도 수능 결과에 절대평가를 적용할 경우 전 영역 1등급은 1만3천289명(2.27%)일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4% 학생에게 1등급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경우 전 영역 1등급은 1천400명 안팎이다.

사회·과학탐구의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과목별로 1등급 학생 수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지난해 과학탐구 A과목은 원점수 90점 이상(절대평가 1등급)이 응시자의 11.65%였던 반면, B과목은 24.84%에 달했다.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올 과목을 고르고, 이에 따라 일부 과목으로의 편중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평가 시험에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절대평가의 문제점을)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성취도에 초점을 맞춘 절대평가 방식이라면 초고난도 문제 포함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상대평가 방식 시험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별력 저하와 난이도 조절 실패 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4월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의 쟁점' 자료를 보면 고교 진학지도 교사(272명)와 대학 입학처장(38명) 등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학년도 수능 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20.1%/62명)과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로 하자는 의견(13.9%/43명)을 합치면 33.9%였다.


이에 비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28.5%(88명)였다.


종로학원하늘교육도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영역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원점수) 90점 이상이 2011학년도에는 2만8천549명, 2012학년도에는 11만7천471명으로 (추산돼) 매우 불규칙했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 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 '공약'과 '혼란' 사이에 낀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의견수렴' 강조


문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고교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큰 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외고·자사고 폐지의 경우 '시·도 교육청 취소 결정-교육부 동의'라는 빠른 절차 대신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단계적 폐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 부담스러워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공약의 한 축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기마저 뒤로 밀릴 경우 정책수행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객관식 문항 위주의 시험으로 대입을 결정짓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입시제도라는 지적도 수능 개편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대한 부담과 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 사이에 낀 교육부는 장관 임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수능 개편안 확정 시기는 가을 이후로 밀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곤 후보자가 변별력 약화 우려에도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2021학년도에 모든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대신 수학 등 주요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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