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청문회서 "수능 절대평가 8월 초 결정"
- 수능-EBS 출제 연계 재검토 “사교육 성행할 것”
- 외고·자사고 논란, 국가교육회의서 재검토하기로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現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절대평가 적용 여부는 8월 초에 발표된다. 대학들이 공공연히 수능 절대평가 적용 시 정시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밝히는 상황에서 정시가 사라지거나 현재보다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수능 절대평가에 따라 EBS 연계정책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교육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며 “수능은 입시과열과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어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수능 자격고사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격고사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당분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대학 “수능 절대평가 도입하면 정시 선발 어려워” 강조

대학들은 수능 절대평가 시 정시 선발을 지금처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4월 말에 성균관대서 열렸던 수능 절대평가 관련 포럼에서 대학 입학처장들은 절대평가가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 수능 변별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정시를 많이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 소속된 77% 입학처장들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A 대학 입학처장은 “김 후보자의 절대평가 전환 발언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입될 경우 동점자가 몰리는 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며 “정시 선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수능 만점자 수가 확대돼 변별력 상실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 고3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자 대학들이 정시모집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실제로 절대평가로 바뀌면 ‘수능 모든 과목 1등급 학생’이 현행보다 10배가량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2017학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전 영역 90점 이상 1등급 학생이 2015학년도 1만4000여명, 2016학년도 1만3000여명, 그리고 ‘불 수능’으로 불렸던 2017학년도에도 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에서는 정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수능성적에 면접이나 학생부 평가를 추가하는 등 전형방법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대학별 고사 부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A대 입학처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시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나 내신 성적을 보거나 따로 면접을 추가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면서도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문제인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현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면접과 자소서도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요인이 존재한다며 없애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과 심화 수준의 학업 능력을 말로써 물어보는 ‘심층면접’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패자부활전’이 없다는 것도 처장들이 지적하는 수능 절대평가의 한계다. B대 입학처장은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고등학교 때 잠시 방황해서 나중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나, 학생부가 좋지 않아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이나 재수생들은 재기의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따라 현 수능-EBS 연계 방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EBS 연계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간 EBS 연계 정책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학교 교육이 교과서가 아닌 EBS 교재로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이에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사교육 온라인 강의들이 넘쳐나던 2010년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EBS와 수능 70% 연계 제도가 시작됐다”면서 “결국 김 후보자의 말 대로라면 일정부분 사교육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고·자사고 논란, 국가교육위로 공 넘겨…재점화 되나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이는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은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교사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목고 폐지로 인한 교육의 쇠퇴, 강남 일반고만 주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고교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만든다.

결론적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외고·자사고의 반발도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