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등 수능연계 고민 부족…변별력 해소방안도 미흡

오는 31일로 예고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를 올 연말 혹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이른바 '수능개편안 연기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교육단체·전문가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까지 한목소리를 낼 정도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핵심 이유는 미흡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우려 해소방안이 꼽힌다. 수능과 학종은 입시문제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개편안은 4개 과목 절대평가(1안), 전 과목 절대평가(2안)으로 나뉜다. 2가지 방안 모두 기존보다 절대평가 과목이 늘기 때문에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축소하고 선호하는 학종 중심의 수시전형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 학종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 캠프에서 교육공약 설계를 담당했던 이범 교육평론가는 "현재 학종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함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며 "실제로 교내 최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학생부'를 만들 기회를 독점하고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이 수백만원짜리 컨설팅으로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나 고교내신 평가체제 전환 등 수능과 동시에 개편해야 할 정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점도 '연기론'에 힘을 싣고 있다.  

조효완 광운대 입학사정관실장은 "이번 수능개편안을 발표할 때 향후 추진할 고교학점제나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전환 등 종합적인 대입정책 방향이 검토됐어야 했다"며 "현재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것은 이 같은 이유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별력 논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유예를 부추기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1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른 점수 유불리 발생,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에 따른 동점자 양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각각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40여개 교육단체 모임인 사회적교육위원회도 "1안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특정과목에 대한 쏠림현상을 일으킬 것이고 2안은 공정성 시비만 불러올 게 뻔하다"며 "제시된 수능개편 방안은 둘 다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뒷받침 되지 않은 졸속적 개혁안을 관성에 따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발표를 몇달 또는 1년을 유예하면서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이라는 입장에서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능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