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보니 / 신청 10명 중 4명 고소득층 자녀 / 月가구소득 1295만원 이상 32% / 5년새 금수저 출신 갈수록 증가 / “학생부 기재 양식 대폭 간소화 등 대입 공정성 위해 개선 급선무”

올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입학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생 10명 중 4명은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2분위 이하 학종 입학생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학종이 부모 소득과 학력 수준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되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은 많았지만 자료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2013∼2017학년도 학종 입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학종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고소득층 자녀가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는 2017학년도 전체 모집정원의 76.7%를 학종으로 선발하는 등 2013학년도부터 학종 선발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올해 학종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992명이었다. 이 중 월평균 가구소득 인정액이 983만원(소득 9분위) 이상으로 분류된 학생은 418명으로 전체의 42.1%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295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 학생은 313명(31.6%)이었다.

소득 2분위(월평균 313만원) 이하로 분류돼 국가장학금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은 250명으로 전체의 25.2%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42명(4.2%), 소득 1분위는 113명(11.4%), 소득 2분위는 95명(9.6%)이었다.

이런 소득분위 분포는 ‘학종=금수저 전형’ 논란이 크지 않았던 5년 전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2013학년도 학종 서울대 입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1285명 가운데 소득 9∼10분위는 508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 학생은 324명으로 전체의 25.2%였다.

소득 10분위 신청자는 2013학년도 26.7%(343명), 2014학년도 27.1%(294명), 2015학년도 27.9%(240명), 2016학년도 35.4%(389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됐다”며 “대입의 공정성을 위해 학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양식 간소화와 학생부 교과 비중 높이기 등 학종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 개발에 일정 부분 관여했던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고소득층 자녀가 학종에 유리한 것은 전형의 복합성과 대입의 복잡성 때문”이라며 “특히 학생부 기재 양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은 비교과 반영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지난 3월 전국 고교 교사 8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가 “학종은 수능보다 가계소득이 높은 가구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