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 허락 않는 학종, 개선안 마련돼야"

문재인 정부가 정시 축소·수시 확대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전국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 N수생 이상은 원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지원자 연령을 제한하는 전형이 10개 중 약 7개 꼴로 나타났다. 실제 학종으로 합격한 입학생 중 80%가 현역(당해 년도 졸업생)이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새 정부에서 학종을 늘릴수록 ‘패자부활’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별 연령제한 시행 여부 및 연령별 입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한 60곳(이하 2017학년도 기준)의 학종 전형 중 지원자 연령제한이 있는 전형은 39개(65%)였다.

고교 정상화 사업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에 총 5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 대학은 62곳이지만 서강대, 한양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이 연령제한 전형을 운영하는 비율은 2016학년도 68%, 2015학년도 67%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각 대학의 연령 제한 시점은 2017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3수생에 해당하는 2015년 2월 졸업 이후(18개, 연령제한 대학 중 46%)에 맞춰져있었다. 연령제한 대학 중 6개교(15%)는 2016년 2월 졸업(15%)인 재수생까지, 4개교(10%)는 아예 현역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원서를 받았다. 현역만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기회균형전형, 지역균형전형), 한국교원대(큰스승특별전형), 충남대, 군산대 등 모두 국립대다.

이들 대학의 현역 입학생은 N수생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연령제한 전형 운영 대학 39개교의 학종 합격생 2만7953명 중 80%에 해당하는 2만2484명이 만18세 미만의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한이 현역의 높은 합격률로 이어진 것이다.

연령제한이 없는 대학을 포함해도 현역 졸업생의 합격률은 유사하게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인 60개 대학의 수시 학종전형 합격생 4만3023명 중 만18세 미만의 졸업예정자는 3만3901명(79%)으로 재수생(6973명, 16%) , 3수생(557명, 1%)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림대 등 일부 대학은 현역 합격률이 99%곳도 있었다. ‘학종이 현역에게 유리하다’ ‘졸업생은 정시나 논술에 매달려야 한다’는 입시 속설이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연령제한과 이로 인한 N수생의 낮은 합격률은 검정고시생이나 늦깎이 수험생들의 패자부활을 허락치 않는 학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학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있다.

송 의원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연령 제한을 두면서 공정해야 할 대입에서 재도전을 노리는 학생들이 기회를 잃고 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시, 학종이 늘어나더라도 패자부활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