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복지 방안 마련
"수도권 학생들로 선발했더니 졸업후 상당수 떠나 의료공백"

의대 등 이른바 '선호 학과'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매달 평균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에서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 고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시행된 '지방대 육성법'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 지역 고교 출신을 30% (강원·제주 15%) 이상 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규정 덕분에 전국 23개 의대 신입생 가운데 지역 고교 출신은 2014학년도 29%에서 지난해 4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대학들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지역 고교 출신 선발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성적이 우수한 수도권 학생들을 놓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북대 의대는 전체 신입생의 60%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았지만, 울산대 의대는 25%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 인재 선발 권장 비율(현행 30%)을 더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대학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수능 최저 기준을 하향하는 등 입학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6학년생 가운데 학업 의지가 높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도 올해 신설한다. 교육부는 "현재 학년당 평균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3만명)의 1%(300명) 정도를 올해 연말 선발해 내년부터 월평균 50만원씩 고교 졸업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금을 낮춘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입학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