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그간 직업계고 졸업생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일반계 고교생도 체계적으로 직업·진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해 일반계 고교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계고 비진학자란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말한다. 그동안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위주였다. 또한 직업계고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실제 일반계고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졸업생은 2013년 41만 6000명, 2014년 43만2000명, 2015년 48만명, 2016년 52만 8000명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직장을 얻더라도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은 첫 일자리를 갖는 데 8개월이 걸렸지만, 일반계고 졸업생은 2배가 넘는 17개월이 걸렸다. 대졸자가 100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일반계고 졸업학생은 72만4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졸업자 기준 일반계고 비진학자는 9만6000명이었다. 이중 직업훈련기관, 산업정보학교, 폴리텍 등 위탁직업교육을 받은 학생 수는 1만3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계고 비진학자 대상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반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훈련기관, 훈련과정, 관련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위탁 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생 선호와 산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도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 4000명으로 133.3%(8000명) 늘린다. 아울러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해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질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한다. 또 해당 기관의 교육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에 공개해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담당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반계고 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해 직업 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이후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졸업 전까지의 시기를 활용해 대학 비진학자뿐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을 제공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졸 인력을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의미"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음에도 일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 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대상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