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국립대 등 지방대 지원 강화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하며 첫발을 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운영한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입시는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8월 공개한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추진정책을 보고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업무보고 첫머리에는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이 올랐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오는 2022년 전면도입하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올해 연구학교 54개교와 선도학교 51개교 등 총 105개교를 시범운영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학점제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도 폐지한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일반고보다 앞선 전기에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모집으로 바뀐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의 고교입시부터 적용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오는 8월 공개키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키워드는 '단순·공정'으로 잡았다. '단순'에서는 수능·학생부 위주의 전형 단순화,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정책 3년6개월전 발표 법제화 등이 핵심이다. '공정'에서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 지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의 제척·회피 법제화, 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이 골자다.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역량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시대 신(新) 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직업계고 학생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위해 조기취업 현장실습도 전면폐지한다. 앞으로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키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과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제도를 학기에서 학년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전국 1470개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 해당한다. 자유학기 이후 일반학기에서도 1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도 지난해보다 110개 늘어난 516개교가 희망한 상태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중학생들은 필수교과가 되는 정보교과시간에 34시간 이상 SW교육을 받는다. SW교육 연구·선도학교도 지난해 1200개교에서 올해 1500개교로 확대한다.

청소년들의 도전정신도 키운다. 창업체험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도 1000개교까지 늘린다. 청소년들이 쉽게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창업체험센터도 확대한다(6곳→11곳).

◇국립대 역량 강화에 800억…지방대 힘 키우기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기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18개 대학 총 210억원을 지원했했던 해당 사업 규모를 올해 39개 대학 총 800억원으로 늘린다.

건전 사립대 육성도 추진한다. 사학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사학의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지자체가 인재상을 요구하면 지방대가 그런 인력으로 양성하고 공공기관이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5개 대학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전문대학에도 투자한다.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에는 지원을 대폭 늘린다.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해 총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을 마련한 대학이 대상이다.

대학의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을 지난해보다 650억원 증액한 4525억원으로 책정했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중장기 연구지원을 돕기 위해 최장 12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대학의 자율적 발전도 지원한다. 정원감축을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정원감축을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기기 위한 평가다. 자율적으로 감축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한국형 나노디그리 도입

평생학습 강화도 올해 교육부의 핵심업무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직자나 성인학습자 특성을 감안해 학습경험 인정제, 집중이수제 등을 대학이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이 113억원이다.

한국형 나노디그리도 도입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인 '케이-무크'와 현장실습을 묶어서 운영하는 6개월 안팎의 단기교육과정을 말한다.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아 취업이나 교육훈련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 10개 과정을 시범도입한다.

케이-무크도 확대한다. AI 등 4차산업혁명시대와 관련한 케이-무크 강좌를 늘리고 전문대학 등과 연계해 직업무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